지난 2월 26일 새벽, 난민 180여 명을 태운 목선이 이탈리아 서남부 칼라브리아 해안으로 접근 중에 암초와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다. 선박 침몰 후 80여명이 구조되었으나 해안선을 따라 43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59구가 집계되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정확한 탑승자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탑승자들의 증언과 이탈리아 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최소 150명에서 최대 250명까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로 파키스탄, 소말리아, 아프간, 이란 등의 난민들이라 한다. 또한 여기에는 신생아와 어린이도 포함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파악된 생존자는 57명이다. 이탈리아 남부는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가려는 난민선박들이 입항이 계속적으로 시도되는 곳이며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돈벌이로 이용하는 브로커들로 인해 더욱 난민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난민이란 자신이 살던 본국에서 전쟁,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갈등이나 박해를 당하고 본국을 떠나는 사람들을 일컬으며, 1951년 유엔 협약에 따라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영국의 경우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발생한다. 또한, 해당 기간 이후에도 난민 발생 원인이 되는 조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체류를 신청할 수도 있다. 난민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들을 함부로 추방하거나 생명과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되며, 해당 법에서는 난민에 대한 기본적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망명 절차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하여 난민에 대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단순히 가난하거나 전쟁으로 인해 나라를 떠나게 되어 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13년 동성애자이자 양심적병역거부자였던 한국인 김 모씨는 관광비자를 통해 호주로 들어가 공항에서 난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비자 발급을 받을 때까지 난민수용소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그 후 ‘한국에서 동성애자가 사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의 미국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오스트레일리아 이민부가 난민 인정을 거절하자, 김씨는 바로 이의를 신청했고 여러 심사를 통해 결국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한국사회에 문제점이 있음을 언급하며 결국 김모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난민 문제는 먼나라의 이야기 같았으나, 2018년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상륙한 것을 기점으로 관심이 높아졌고 2021년 8월 아프간이 무너지면서 400여명의 사람들이 조력자, 협력자란 이름아래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현재 난민은 신청자-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 신분의 3단계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난민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타(G-1)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고 인도적체류자로 인정이 되면 취업이 가능하며 난민 신청자와 같은 수준의 처우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난민을 신청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2022년 말 이탈리아는 남부 시칠리아 섬의 인근해변에서 3주 가까이 머물던 "오션바이킹" 난민선에 있는 사람들의 하선을 거부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인도적인 차원과 현실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전통적으로는 이집트와 리비아 등의 나라에서 난민들이 입항을 시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튀르키에 지진으로 인해 이곳에서 발생된 난민들이 전세계로 흩어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구이동 희망자 중 난민 신청자들은 오롯한 자격의 난민 신청자 수가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발표되기도 한다. 즉 난민과 유사한 이유로 자기 본토를 떠나긴 했으나 좀 더 나은 생활 터전을 찾아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므로 '난민'과는 차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각 난민을 수용해 주어야 할 인도적 책무로 인해 국가 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